[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남자들에게 군대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도 없다. 여친에게 들려주는 훈련 일화부터 대학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전설같은 군대 이야기 등은 언제 누구에게 들어도 흥미진진하다. 정치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군대와 관련된 정책 등은 시기와 상관없이 많은 이슈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때 아닌 모병제와 전역퇴직금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일요서울에서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전역퇴직금과 모병제에 대해 알아봤다.
김두관 의원 “사회적 기회비용에 따른 GDP 상승효과 예상”
박주현 의원 “병역의무 이행 보상에 따른 사회적 논란 해소”
전역퇴직금 제도는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이 8월 9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개정안은 국방위원인 김동철, 김중로, 김종대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 윤호중, 김관영, 김삼화, 장정숙, 최도자, 채이배, 신용현, 이동섭, 정인화, 김경진, 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역퇴직금
“최소 금전지원 국가책무”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내 총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학업 이행과 취업 준비 등으로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2년 가까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군대를 제대한 청년들이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감안한다면 청년들이 제대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전역퇴직금 지급은 병역의무 이행자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군가산점제, 군학점인정제와는 달리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가 가진 여성·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보상에 대한 그동안의 사회적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박 의원 법안대로 진행될 경우 전역퇴직금 조달 비용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8월 실시를 기준으로 병사 1명당 월급이 연간 33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1년 총예산은 1조원 정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5년간 5조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대학원생 김진웅(36·가명)씨는 “전역퇴직금 제도는 금액을 떠나 도입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군 제대 후 대학에 복귀하기까지 공백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시기 학원 교육비나 여행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하나(32·가명)씨도 “군학점인정제, 군가산점제는 여성차별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지만 전역퇴직금 제도는 그런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거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모병제
강한 군대, 일자리 창출
모병제에 대한 논의는 전역퇴직금에 비해 더 뜨겁다. 대선 잠룡들이 직접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다. 모병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이슈가 된 것은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부터다.
당시 김두관 의원은 “문제 많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대표도 “모병제 실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적 합의 절차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지난 5일에 열린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토론회에서도 김 의원과 남 지사는 모병제 도입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에서 만난 김두관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등의 관점에서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징병제로 연간 사회적 비용인 25조9000억~69조원까지 든다는 학계 주장이 있다”면서 “국방비 1% 정도인 3~4조 원이면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다. 병력운용 비용이 27조 원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줄어든 예산으로 12~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기회비용에 따른 145조 원의 GDP 상승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병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2012년에 선제적으로 모병제를 주장해 종북으로 몰리기도 했다”며 “이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현대전은 병사들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첨단 무기나 전자전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인구상황을 보면 인구절벽에 의해 징집 인원이 없어진다”며 “(모병제는) 군 병역 혁신을 통해 정예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여러 고민 끝에 나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은 재원이 문제
군인권 개선이 먼저
모병제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전역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재원이다. 모병제의 경우 기본 월급을 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기존 부사관들이 받는 월급 등과 비교하면 결국 현 군대의 봉급체계를 다 손봐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병력 규모의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의 현역 동원력이 100만명 정도가 된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가 될 경우 군인 부족상황이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의 규모만 놓고 비교해도 북한의 병력은 우리의 두 배 정도다.
이 밖에 제기되는 문제는 군 인권이다. 지금도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병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