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200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위해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