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까지 탈북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하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동참을 호소하며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데 방점을 뒀다. 그러나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북한 체제에 의미심장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박 대통령이 처음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언급한 것은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전후해서다. 박 대통령은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대북 정책 기조를 ‘대화’에서 ‘압박’으로 전환했다.
이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조짐이 구체화되던 2월 4일 “(북한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국회 연설에서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고 성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언급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 최근 전반적 상황을 볼 때 북한 체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북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는 현재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 실제로 정부에선 태 공사 망명 외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체제 동요' 정보를 여럿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서 김정은 체제가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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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