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좌관의 뇌물수수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아파트 공매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분양대행업체로부터 총 5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5명을 검거해 그중 분양업자 신모씨(45), 국회의원 보좌관 도모씨(43) 2명을 구속시켰다. 단순히 보좌관 뇌물수수 사건으로 끝날 뻔한 수사는 부동산 분영업체 신 씨가 집권여당 현직 국회의원 K와 L 19대 의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포착되면서 새누리당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야당 보좌관 수사에서 여권 전·현직 의원으로 사정기관의 칼날이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 중 ‘별건’
- 정치권, 사정기관 ‘정적 솎아내기 아니냐’ 초긴장

사건의 발단은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인 T사의 회장 신모씨가 2012년 3월 광진구 소재 미분양 아파트 16세대에 대한 분양을 헐값으로 분양받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내현 의원 보좌관 도 씨에게 접근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신 씨는 J저축은행으로부터 16세대 아파트 매입을 위해 14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영업정지가 되면서 아파트 공매 관련 업무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 평소 친분을 맺어오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 의원실 보좌관 도 씨에게 접근했다.

신 씨는 16세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수의계약으로 변경해 싼 가격에 낙찰받기 위해 도 보좌관을 통해 예금보험공사 국회 담당이었던 정모 팀장을 소개받았다. 신씨는 이를 위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 사이에 강남과 여의도 소재 유흥주점에서 도 보좌관과 정팀장에게 총 34회에 걸쳐 2700만 원의 접대 및 현금 1500만 원을 제공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하고 두 인사는 알선했다. 형법 132조 알선수뢰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7년이하 자격정지가 적용되고 뇌물공여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신 씨는 정팀장의 주선으로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등을 면담하고 공매 유찰 시 수의계약조건으로 제안서 작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약에는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도 보좌관에게 뇌물을 전달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 조모씨(42)와 김모씨(42) 등 2명을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 인해 19대, 20대 현직 보좌관을 지낸 도 씨는 지난 6월말 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임 의원과는 무관하게 도 전 보좌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도 전 보좌관은 2013년 4월 신 씨의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S회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13 브랜드·디자인 R&D개발회사’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보좌관에게 부탁해 선정되게 해주고 S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1,230만 원 상당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또한 변호사법 111조 위반으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野 보좌관 수사가 여당 전·현직 의원으로 불똥

이번 보좌관 뇌물수수 사건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공매 관련 야당의 한 보좌관이 상당액의 현금과 향응 등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첩보로 수사가 착수됐다. 경찰은 부동산 분양업체 회장인 신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접대 및 금품 전달내용이 기재된 기록을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도 전 보좌관은 알선 대가로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향응을 받고 다른 상임위소속 보좌관도 술자리에 초대했다. 예금보험공사 정 팀장도 동료직원까지 불러내 함께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이에 경찰청은 도 전 보좌관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 정 팀장과 함께 접대받은 동료직원 등 4명은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수사결과를 통보해 면직과 징계처리를 받게 했다.

이렇듯 국회보좌관과 업체 그리고 담당 공공기관 팀장 뇌물수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듯한 수사는 새누리당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불똥이 튀면서 여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는 신씨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당 측 국회의원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현재 연루된 여당 국회의원은 2명으로 19대 초선으로 당선된 L 전 의원과 20대에 재선된 K 의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전·현직 의원은 신씨로부터 여의도 오피스텔 계약금과 월세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추가도 현금이 오갔는지, 누구명의로 계약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당 보좌관 수사에서 여당 국회의원 전·현직 의원, 그것도 모두 지방출신에 친이계 전·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에서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현재 검찰은 20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국회의원 당선자 9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수사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는 인사들 다수가 친이계이거나 야권 인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대 들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첫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이상득-유우익 등 전정권 핵심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친이계다. 김 의원의 부인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항고한 상황이지만 실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검찰은 최근 새누리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역시 경남의 대표적인 친이계 현역 의원이다.

98명 의원 수사 중 정적·야권 인사 수사 ‘급물살’

이뿐만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경쟁자 없이 ‘무투표 당선’돼 화제를 모은 이군현 의원의 경우 보좌관 월급 수억 원을 횡령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지역 사무실이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 이재오, 김문수, 홍준표 등 친이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 만든 ‘국가발전연구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다.

새누리당 내 비주류 인사들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급무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김한표 의원 불법정치자금 수사 중 김맹곤 전 김해시장 역시 자택과 김해시장 부속실을 압수 수색했다. 김 전 시장은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으며, 2010년과 2014년에는 김해시장에 재선된 야권 성향의 인사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에 지역 언론사 기자 2명에게 돈을 준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잃었다.

이뿐만 아니라 울산 지검은 지난달 14일 옛 통합진보당 출신의 울산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이미 검찰은 윤 의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인물 10여명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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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