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국회에서 청와대 인사를 포함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긴급 협의회를 열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후 5시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한시적 완화 및 제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긴급 당정 협의회는 신임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한 오찬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직후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누진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이상고온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오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좋은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개편안은 기존 6단계에서 4단계 내외로 단축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월간 3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서 전기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여름만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경우, 바뀐 정부 정책에 따랐던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책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협의회에는 당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