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후반 '사면'단행…정치인 배제ㆍ재계총수 최소화
朴대통령, 주후반 '사면'단행…정치인 배제ㆍ재계총수 최소화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08-08 09:41
  • 승인 2016.08.08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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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리 정치인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 등이 아예 배제되거나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 인사의 경우에는 당초 '경제위기 대응'을 올해 사면의 배경으로 언급한 만큼 다수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엄격한 사면 기준을 충족시킨 대상자가 많지 않고 재벌 총수의 잇단 사생활 스캔들로 여론이 악화했다는 점에서 사면·복권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줄곧 정치인, 재벌에 대해 엄격한 사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대신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기업인 등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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