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정아 기자] 결혼은 유서 깊은 사회제도다. 그러한 중심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심점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연결고리를 마련해 간다. 그래서 과거에는 동성애가 소아성애나 근친상간처럼 비뚤어진 성도착증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성혼의 인정이 전체 이성혼의 감소나 이혼율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연구보도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간 동성결혼의 법제화문제는 1989년 덴마크가 최초로 ‘파트너십 등록제’를 인정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6월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 법제화 판결이 발표되면서 동성애자의 결혼권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에 방점을 찍었다. 결혼 개방이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보지만 그 누구도 손해입지 않는다는 논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동성결혼 관련 판결 분석 토대
사회구조의 흐름이 바뀌면서 결혼제도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 및 양육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결속에서 등장한 그룹이 양육 구조에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동성커플이 양육에 관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금주에 추천하는 저자 정소영의<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는 동성결혼 관련 판결을 분석한 소송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의 과정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으로 뉴욕 타임즈에서 소개했던 15개의 사건 중 우리나라에 특별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12개의 사건들을 선정했다.
이러한 내용 이면에는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결혼 구조에 대해 감지하면서 동성애 문제에선 어떤 입장을 취해야 마땅한지 재고해보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부도덕한 성적타락의 양상으로 금기시 되었던 동성애가 인권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미국 전역의 동성애 옹호 단체의 전략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가늠하게 해준다.
저자 정소영은 미국 변호사로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의 사실관계와 소송의 전개 양상 및 각 주 대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들을 수렴했던 사람이다.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다뤄 미국 사법부로 대변되는 미국의 엘리트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되는 법리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동성애자의 결혼을 둘러싼 끊임 없는 논쟁에 합법화 판결은 포괄적이며 간명한 법으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했다. 앞으로 근본주의적 종교관속에 동성부부의 자녀입양 및 친권 소송 등 세부적인 쟁점들이 풀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동성 결혼이 야기시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앞서 ‘성 소수자의 행복지수’를 배려한 인간애적 접근의 시작점인 것이다.
jakk3645@ilyoseoul.co.kr
김정아 기자 jakk3645@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