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 외면해선 안 돼”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각종 노동 지표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적시해 주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홀대하고 무분별하게 억압하는데도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심심찮게 갑질논란으로 번지기도 한다.
또 갑질논란을 비롯해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다수 일어나고 있고 노사갈등 문제도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자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꼴이다.
실제로 일어난 갑질사례를 살펴보면 땅콩회항으로 범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운전기사 갑질 매뉴얼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벌이는 갑질행태도 적지 않다. 취업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면접관의 언행 및 태도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74.5%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등 청년 열정페이가 지급되는 일들은 이미 만연해 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4589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업체만 2920곳이 적발됐다.
노사갈등도 매해 벌어진다. 민주노총 3차 총파업 16일 전국 12곳서 총파업 투쟁 15만 명 동참, 조선3사 노사, 구조조정에 발목 잡혀 무더위 같은 갈등, 갑을오토텍 노사갈등에 직장폐쇄,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놓고 노사갈등 심화, 이들 모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업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이러한 와중에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야근을 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야근식대를 지급하고, 퇴직자 단체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식도 다양하다.
앞서 여러 차례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고도 부당한 관행은 계속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34개 공기업과 3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80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 산적해 있는 노동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분명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도 노동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각종 문제 별로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여야 4당 노동 전문 의원들은 양극화 및 비정규직 문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비정규직 차별 해소 포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성태 의원 측에 따르면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은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국회 등록 연구단체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은 여야 4당의 노동전문가인 김성태(새누리당)·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성식(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장석춘(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외에도 여야 의원 47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양극화와 관련해선 김준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낙수효과의 미미한 효과, 대기업 노조의 지대(이익) 추구행위로 꼽으며 ▲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보호 완화 ▲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지대추구 제한 ▲ 경제민주화 ▲ 중견기업 육성 ▲ 비정규직 보호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 등의 사안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ㆍ파견법ㆍ기간제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지난해 발의됐을 당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킨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 지난해 노동개혁 법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반면, 야당은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 악법이라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한편 노동 시장 개선이 조속히 단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선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한 경제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겉으로는 세계 경제 순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면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최저시급, 환경개선, 산재처리 등을 놓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제해 주는 것이 정부와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이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