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송승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가의 병력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 국민주권은 껍데기”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생각해보는 국군통수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의 국군통수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개인, 조직, 국가는 스스로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맡긴 나라가 국군통수권을 온전히 갖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현재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는 현실을 비판한 문재인 전 대표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 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지금도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 현주소”라고 비판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사드배치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의 미사일공격 방어효용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사드의 전력운용을 우리 군이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동네 깡패들도 자기동네 관할권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 피터지는 싸움을 한다”며 “한 나라의 군대의 지도자들이 남의 나라에 임시로 맡긴 전작권을 찾아올 생각도 않고 돌려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