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송승환 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0일 “30초면 북한 개성에서 발사된 스커드 미사일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떨어진다”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드가 됐든 패트리엇이 됐든 기술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개성에서 발사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앞으로 훨씬 당겨 말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기지를 다 파악하고 있고, 대응 계획도 다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질문에서 김 의원과 한 장관은 사드의 요격 성공률 검증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군(軍)을 믿을 수가 없다. 방산비리특별수사단이 발족돼 많은 장군이 구속되고 처벌받았다”면서 “대한민국 군이 사드의 격추 장면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인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의 요격률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방산비리가 있어도 그것은 방산비리의 문제일 뿐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나 북한을 물리치기 위한 연습·훈련 태세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63만명 장병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일부 문제있는 군인들을 제외하고 군인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전념하는 것은 믿겠다”면서도 “무기 제조상들은 기본적으로 장사치로 돈을 벌려고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고, 자료를 조작하고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받아쳤다.
또한, “우리 군이 직접 검증하지 않은 사드 명중률에 과연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한 장관은 “미국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작전을 운용하고 준비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엄정한 무기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서 “이라크전 문제는 패트리엇 초기 단계 문제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후 여러차례 개량돼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이 “사드 역시 미 의회 보고서를 보면 역시 검증이 안 돼 있다”고 반박하자, 한 장관은 “저희도 그런 보고서 다 보고 있다. 무기 체계 버전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미 의회나 감사기구가 '더 잘 되라'는 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