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여야가 제68주년 제헌절인 17일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되새겨야 한다는 총론에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에선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정권이 집권한 지난 8년간 헌법 가치가 훼손됐다고 비판하는데 방점을 뒀다.국민의당은 제헌헌법 정신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미래복지국가를 구현할 국가최상위 규범으로서의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정당간 온도차가 감지됐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현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회 주도의 개헌 움직임에 의구심을 보였고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는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기둥"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는 것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있다"고 밝혔다.또한 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수정권 8년간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가 부정당하고 양극화 심화로 국민행복·존엄이 위협받고 있으며 삼권분립의 한축인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비판했다.이어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해법을 제시 못하는 것도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이 정권의 한계"라며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헌법정신에 존중할 것을 박근혜정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미래를 준비해야한다"며 "새로운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불평등과 격차 해소 및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미래복지국가를 구현할 국가 최상위 규범으로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공론화의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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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