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설득이 관건
-중국 의식해 지나치게 남쪽으로 내려와... 수도권 방어 미흡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사실상 확정됐다.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경북 성주의 공군기지를 사드 배치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군사적 효용성 등을 따져본 결과 공군 포대가 있는 경북 성주 지역이 적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주 지역 주민이 반대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민 설득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괌에 있는 사드 기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대국민 설득 작업을 거친 뒤 빠른 시일 안에 배치 지역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성주 포대는 해발 393m에 위치한데다 성주읍과 1.5㎞ 떨어져 있어 사드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 우려가 덜하다. 또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 신형 방사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있다. 더욱이 성주는 특히 한반도의 남동부 내륙지역에 위치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 다만 군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이 방어범위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 추가로 방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며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 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편 방포사령관을 지낸 한 미사일 전문가는 “중국을 의식해 지나치게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한반도 방어에 미흡하다”며 “안성-평택선에 배치돼야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방어 실효성이 적다는 분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를 중부권 이남 지역에 배치하는 대신 수도권은 패트리엇 체계로 방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스커드 등 수도권에 위협적인 미사일 방어에는 제한적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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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