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송승환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중국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고, (사드가) 기술적으로 진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점만을 노출하고 있는 무기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미국 정부가 김정은 등 북한의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인권탄압을 이유로 개인적인 제재대상으로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는 것은 긴장 완화가 아니라 긴장 고조를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에 협조해달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하려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끝으로 7월 6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를 인용하며 “지난 1월 28일 실시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테스트에서 요격미사일의 핵심인 ‘방향전환추진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다”며 “요격미사일이 목표 궤도에서 벗어났으며 그 오차범위는 예상보다 20배 이상”이라며 사드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에서 국방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국회에 통보될 수 있는가”라며 “오늘의 국방부 발표 계획은 연기돼야 하며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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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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