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웠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번복하는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면책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의 방패 뒤에 숨어 폭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면책특권은 헌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 본연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안 된다"면서도 "의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현행 면책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명예훼손 등의 악용을 막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면책특권이 폐지되면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비판하는 ‘야당본색’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라는 우려로 보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의 실수를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압하려는 시도에 과감히 맞서 싸우겠다"며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행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와 의원의 권한"이라면서도 "다만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면 윤리특별위원회 등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환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애버리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특권 내려놓기는 권력을 비판할 무기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허위 폭로라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특권이라고 과도하게 비판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동안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며 “정작 의원들이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면서도 이해에 따라 선별하는 모습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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