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야당 의원들을 대표해 야당 간사단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 자료를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두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서별관' 회의에 대한 내부 자료 제출과 제한적 열람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크게 청와대 본관, 서편 별관이 있는데 서별관에서 열리기 때문에 '서별관회의'로 불린다.
서별관회의가 공식화된 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다. 청와대 서별관에서 매주 화요일 우리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최고위 인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였다. 고정멤버는 경제부총리 역할을 했던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다. 하지만 회의는 공식 회의가 아니었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 참석자는 물론 회의 내용 등은 비밀에 부쳐졌다.
당시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회의 결과가 충실하게 전달되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의 총괄기구로서 성격도 확립되지 않았다"며 서별관회의를 명실상부 정부의 최고위 경제회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회의 결과, 즉 경제정책의 큰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주인이 바뀌면서 서별관회의는 잠시 뜸하다가 지난 4월 박근혜 정부 첫 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고정멤버인 한국은행 총재가 불참한 것이다. 김중수 총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현 정부와는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갈등을 빚는 등 불편한 사이였다.
이후 한국은행 총재는 서별관회의 멤버에서 자연스럽게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별관회의는 현 정부 들어서는 주1회가 아닌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서별관 회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등 문제를 지적해왔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임기 첫해 열린 국감에서 "서별관 회의는 김영삼정부때 한국은행법, 노동법 등 논란이 됐던 법을 밀실 논의한 게 출발"이라며 "법적 근거도 속기록도 없는 서별관 회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임기 첫해 열린 국감에서 "서별관 회의는 김영삼정부때 한국은행법, 노동법 등 논란이 됐던 법을 밀실 논의한 게 출발"이라며 "법적 근거도 속기록도 없는 서별관 회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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