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 비리 수사 전국 확대한다
검·경,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 비리 수사 전국 확대한다
  • 송승환 기자
  • 입력 2016-06-20 09:21
  • 승인 2016.06.20 09:21
  • 호수 1155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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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특혜, 의정부시 보조금 횡령,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 인사비리

시민단체가 요청한 경기 고양시 수사결과에 세간의 이목 집중
 
최근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연루된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전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다.
 
지자체 등에 대한 수사가 잇따르자 검·경이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속 팀장 A씨가 직동공원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 받은 혐의를 포착,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직동공원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 8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4월 온천개발 인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은 창원시청 6급 공무원을 구속기소 했다.
 
자치단체장의 비리도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를 구속기소 했다. 박 군수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일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대구지검 안동지청도 지난 4월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로부터 선거자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 고양시의 각종 특혜(特惠)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최근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공식 요청해 수사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상임대표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는 지난 34검찰은 최성(崔星) 고양시장의 7() 비리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특혜 의혹 일산서구 풍동 서울YMCA부지 특혜 의혹 킨텍스(KINTEX) C-2 지원부지 헐값 매각 의혹 불법선거 운동한 시장 측근 김모씨를 최성 시장 보좌관(별정 6급 상당)으로 11개월간 채용한 사건 고양시 인사혁신대회 은상(국무총리상) 수상 대국민 사기극논란 고양시 실질 부채 진실(眞實) 논란 등에 대한 의혹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맑고연 정연숙 사무국장(시민운동가)“2010년 민선 5기 최성 시장 취임 이후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을 일소하고 실추된 지방행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수사 결과 위법성(違法性)이 드러나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고양시의 시대착오적 비리 의혹이 일거에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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