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ㅣ정치팀]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10일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그는 지방재정개편 추진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 동안 단식을 진행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변경,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수요 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성남시 등 경기도 6개 지자체의 예산이 총 80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안이 지자체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만들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 단식을 시작했다. 야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 시장의 단식에 더민주 의원들은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김종인 대표까지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김 대표는 이 시장을 만나 "급작스럽게 (정부가) 예산을 빼앗아가면 (지자체가) 계획한 일에 차질이 생긴다"며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업무에 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한다고 했다. 그것을 믿고 이제 그만 단식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지, 감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며 "너무 오래 단식을 하면 일반 국민들의 시선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늘 중으로 끝을 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정부 보조금을 끊으면 220개 자치단체가 즉시 부도나는 상황이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단식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건강을 우려하는 김 대표의 말에 그는 "감사하다. 김 대표가 저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 가보라"는 김 대표의 권고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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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