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세부사항 놓고 여야 마찰 심화될 듯
-靑 개헌안 반대 입장 고수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정세균-우윤근 발 ‘개헌론’이 재 점화 됐다. 정치권에선 현재까지 여권에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고, 야권은 분열돼 있는 상황이어서 개헌 논의 환경은 지금이 ‘적기’라는 평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차기 대선 주자들의 개헌안 세부사항 조율이 개헌 성사에 있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14일 개헌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단임 대통령제를 30년째 체험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5년 단임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노정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날 국회 사무총장에 선임된 더민주 우윤근 전 의원도 “다른 것보다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뒷받침했다.
전날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날 국회 사무총장에 선임된 더민주 우윤근 전 의원도 “다른 것보다 국회 내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뒷받침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하느냐가 최대 관건인 셈인데 청와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론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느냐”고 반대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개인적으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적 소신”이라면서도 “모든 국민 관심이 개헌을 쏠릴 걸 우려하기 때문에 현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여당 야당 그리고 청와대 사이 개헌안에 대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는 현 상황이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무르익으면 친박과 박 대통령이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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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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