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
-친박계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듯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20대 국회 공식 개원과 동시에 개헌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여소야대, 3당체제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권력 구조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정 의장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20대 국회가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회주의 가치가 그 어느때 국회보다 잘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 내년 대선 정국에선 국회 요구에 대선 주자들이 호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국회 개원식에서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해 주셨다”며 “다당 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 같은 정 의장의 개헌 의지에 여당에서는 경제위기 등 어려운 시기에 개헌 논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라며 적절치 않다고 밝혔고, 청와대 관계자들도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막을 순 없지만 박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내각제 권력구도가 좋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협치를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 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4년 전 19대 국회 때 급물살을 탔다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에 개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재 점화된 개헌론이 탄력을 받으려면 역시 박 대통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개헌 논의가 힘을 받으면 박 대통령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걱정에 새누리당 친박계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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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