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고양시(최성 시장), 과천시(신계용 시장), 성남시(이재명 시장), 수원시(염태영 시장), 용인시(정찬민 시장), 화성시(채인석 시장) 등 6개 지자체장이 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자체장들은 사전회의를 갖고 성남시장은 오늘(7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가며 고양‧과천‧수원‧용인‧화성시장 등이 1인 시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수원‧화성시장은 일일동조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이 시행되면 고양, 과천, 성남, 수원, 용인, 화성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원, 합계 8000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든다. 일반회계 세수의 10~30% 수준으로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장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으로 주무르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000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더욱이 단체장들은 “이번 정부안의 본질은 일부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자 보복성 정책”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 통제력 강화를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장들은 또한 “이번을 계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암울한 현실을 되짚어보고, 혁신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지방의 자치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장들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희망의 열쇠”라며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맞서 단식,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의로운 싸움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으로 직격탄을 받는 6개 지자체는 단체장과 시의원, 시민단체 등의 릴레이 1인 시위와 대규모 서명운동, 대규모 상경집회 등을 벌였고 오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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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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