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즉시 대기업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정부·여당과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던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에서는 "당장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원활하게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여기에 정책위는 최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안이다.

다만 국민의당에서는 김 의원의 경우처럼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더민주의 생각대로 공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역시 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세율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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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