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핑계로 조선·해양 부실 책임 문제를 떠넘기려 하고있다"고 1일 밝혔다.
산은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산은의 BIS비율은 14.24%로 대우조선해양이 회생절차를 밟아도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금융위가 주장하는 산은의 자본확충은 부실화에 따른 수혈 성격도 아닌 명분 없는 논리"라며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 전 직원들은 정부의 자본확충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핑계로 성과연봉제 도입도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조합 측은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책은행 등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리스크 실태점검'이라는 목적으로 전방위 특별감사 방침을 세웠다"며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인 듯 하나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힘 있는 자들의 의사결정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며 "대규모 부실책임의 핵심인물인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을 즉각 감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책강구는 세금투입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책임 소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이 논의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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