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위기에 빠진 한국교육을 진단한다
교권 회복해야 학교 폭력 해결할 수 있어

서울 용화여고 김소미 교사(교육학 박사)는 20일 <일요서울>과 인터뷰에서 추락하는 교권(敎權)을 올바로 세우려면 교사(敎師)들이 주도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사는 “교권 침해는 교사들의 교육권 위축과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져 사회 전반에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회 공헌활동을 늘려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교원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교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 등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 교권 침해가 빈발하면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다.
- 김 교사가 생각하는 교권 확립 방안은 무엇인가.
▲ 그동안 외부의 강제로 교권과 공교육 살리기 노력이 있었다. 교원 스스로 교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사회나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권을 지키거나 교직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스승 상에서 벗어나 이제 스스로 실천하는 새로운 스승 상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 안에서는 교원-학부모, 교원-교원, 교원-학생 등 갈등과 대립구도를 협력·참여·협치 구도로 바꿔야 한다.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폭력 등 교권 침해에 대해 교권보호법 제정운동과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처방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교사 스스로 나서서 바꾸자는 운동했으면 좋겠다.
- 강제에 의한 교권 확립 방안'을 언급했는데 예를 든다면.
▲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현장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근절하고자 신고한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1억 원의 보상금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법이다. 선생님의 사기와 자존감을 높여줘야지 ‘나쁜 교사 때려잡겠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옳지 않다. 교사들 스스로 교권 확립에 나서는 접근에 일반 시민이나 교사, 학부모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사회가 양극화나 대립구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 교사가 스스로 나서서 교권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은.
▲ 방학과 공무원연금 등 사회에서 그동안 교사들을 편한 직종으로 보는 경우도 많았다. 앞으로 교원의 사회 공헌활동을 늘려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사회속의 교원’ ‘세계 속의 교원’ 등을 주제로 우리 교사들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 새로운 교원 상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 현장 교사들은 지나친 잡무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데.
▲ 잡무가 많아지는 원인은 교육감 직선제에도 있다. 새 교육감이 들어설 때마다 공약을 남발해 교육정책을 바꾸면서 학교에 구현시키려고 하다 보니 교사들이 정작 수업준비는 못 하고 각종 서류작성 등 잡무에 시간을 빼앗긴다. 교육 현장에서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그러다 보니 공교육의 교육력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사교육은 번창한다. 교원들의 잡무는 말하자면 교육을 정치화한 산물이다.
- 제20대 국회에 현장 교육전문가가 1명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지만, 국회에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 국회의원들이 교육을 모르면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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