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법 관련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김영란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 법의 취지는 인정하나 아직까지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라며 "내수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식·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43개 업종의 5년 생존율은 고작 43.3%에 그치고 있다"며 김영란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과태료와 벌금이 정작 고소득층에는 효과가 미미한 채 서민들에게만 큰 고통을 주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법을 피해가려는 사람, 법 때문에 소통을 거부하는 세상이 오게 되면 오히려 선량한 영세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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