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2일 오후 늦게 박 군수와 비서실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군수는 수년간에 걸쳐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해 인사를 부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검찰의 ‘칼날’이 박 군수의 구속으로 이어지자 “설마했는데…”라며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감사원의 적발을 “관행적인 업무에 대한 과도한 감사”라며 애써 태연했던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해남군은 박 군수의 구속으로 1995년 7월 민선자치 출범 이후 3명의 군수가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그동안 5명의 군수 중 3명의 군수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재선에 성공한 박희현 전 군수는 2007년 인사청탁 혐의로 사법처리돼 중도하차했다.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충식 군수마저 2010년 공사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불명예 퇴진해야 했다.
감사원은 해남군이 2011∼2015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해 담당자 등에게 주의처분과 징계를 권고했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 군수 측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진행에도 불구하고 “인사에서 금전적인 문제만큼은 깨끗하다”며 “사법처리는 없다”고 낙관했다.
감사원에서 적발한 인사 평점에 대한 문제도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금전적 거래가 없는 만큼 사법처리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박 군수는 심문기일 당일에도 오전에 출근해 “별일 아니다.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위를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과 추모공원 착공 등 대형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군수의 구속으로 군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지 걱정”이라며 “군수가 또 사법처리되면서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지영 기자 bjy-02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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