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선박안전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안전하지 않은 선박이 출항할 수 없도록 현장을 감독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일요서울]이 입수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선터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청구 받아 분석한 결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충격적이다. 14개 항목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안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세월호2주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선박안전에 구멍이 뚫려 있다. 

선박 관리 엉망 등 14개 항목 문제점 지적
재발 방지 구호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 절실

종합감사 결론부터 살펴보면 선박안전은 여전히 낙제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선박안전검사와 기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건의 전반적인 내용이 제2의 세월호가 나올까 우려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정부의 무능이 또다시 지적되는 만큼 향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따르면 ▲도면에 따라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선박을 안전한 것으로 합격 처리한 경우  ▲안전점검결과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약식검사를 하도록 방치한 경우 등 선박검사를 부적절하게 이행한 사항들이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여객선 운항관리센터의 교신장비가 고장나거나 통신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곤란한 상황인 사례도 있었다.

또 공단에서는 상위 법률을 무시한 채 직원들의 여비를 증빙서류 없이 지급하거나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직원에 대한 징계를 임의적으로 조절해 진행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사고 후 조치 없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공단이 감독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이 든다.
공단은 안전검사와 관련해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공단에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소유자가 신청한 검사에 대해 관련 선박구명설비규정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해 검사 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9월 실시한 146톤 유조선의 제2종 중간검사에서 구명설비 중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등은 수량이 부족하거나 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합격처리를 하고 검사 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설비는 선박사고 발생 시 승선자의 안전을 담보하는 장비다. 이러한 구명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공단은 검사 증서를 발급했던 것이다.
미수검 선박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박의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미수검 선박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에 통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 목포지부에서는 실체가 없는 선박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으로만 등록관청에 통보, 어선말소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단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사고 선박 1930척에 대한 사고발생 때 현장대응, 원인분석 및 통계분석이 부실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어떠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에 대한 대응 등의 사고관련 자료 및 통계가 철저히 데이터화 돼 있어야 사고 대응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송세월 2년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비극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다. 정부와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더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후 대응도 문제였지만, 사전 안전검사부분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웠다”며 “이러한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과거 (세월호)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한 사람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전체 정부 시스템의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당국의 감독이 지금보다 더욱 엄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세월호가 침몰한 지 2년이 흘렀다. 2014년 476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의 침몰은 한국사회의 케케묵은 부패와 무능력한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를 드러내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는 선박안전 기준과 검사를 강화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해피아’와 같은 관료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말 뿐인 허울이었다. 따라서 반성뿐만 아닌 유사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자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법적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