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3개국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외교차관급 협의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북한으로의 원유 전면 수출 금지 외에도 북한 고려항공 항공기의 자국 영공통과 금지도 요구하기로 했다.
3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이런 제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엔 회원국들에 대한 대북 원유 수출과 고려항공 여객기의 영공 통과 금지 요구는 올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미국 주도로 마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중국 측의 반대로 최종 결의안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에는 원유 전면 차단이 아닌 항공 연료 수출 금지가 반영됐고, 고려항공기의 영공통과 금지도 제외된 바 있다.
kwoness7738@ilyoseoul.co.kr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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