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대기업 법인세율 22%→25% 인상
새누리당…내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국민의당…대기업 목표이익 초과분 협력사 배분
새누리당에도 경제민주화 지지자인 이혜훈(서울 서초갑)이 4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다. 이 당선인의 과거 발언을 주목해보면 ‘경제민주화, 재벌 문제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 ‘속도 안 나 아쉽다’ 등 기업을 타깃으로 한 강경발언이 많아 그의 행보는 재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더민주당은 대기업 법인세의 증세 과세표준을 500억 원으로 하고 세율을 기존의 22%에서 25%로 올린다고 공약한 바 있다.
총선에 앞서서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에 매년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고용할당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승자독식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공정성장론’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대기업이 목표이익을 달성할 경우 초과이익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를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기업이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각 당의 주거대책도 건설업계 사업방향 선정에 부담이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소규모건축물 양성화, 뉴스테이 정책 조기정착 유도, 공공임대주택 기능향상, 빈집 리모델링, 신혼부부 및 대학생 대상 행복주택단지 조성, 대학생 대상 연합기숙사 확대, 공동주택관리비 투명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주거대책은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서민주거 안정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미시적인 접근에 치중하고 전세난 해결, 공공주택 부족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향후 10년 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85만 호 확충해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의 5.2%에서 13%로 확충하고 중산층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장년용, 신혼부부용, 청년용, 학생용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대학생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10만호 건축하겠다는 공급 측면 정책을 제시중이다.
국민의당에서도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제시한다.
결국 새누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약이 더욱 구체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건설업계도 이와 발맞추려는 움직을 보이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 쉽게 본색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약만으로 각 정당별 움직임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당선자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총선 이후 대통령 선거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건설업계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19대 국회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여소야대
대외협력팀 꾸려진다?
삼성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의 ‘삼성 전기차 광주 유치 공약’을 무작정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들도 인력 구조조정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발언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했다. 물론 민간기업이 시장주의를 무시한 정치권 압박에 휘둘릴 가능성은 적지만 어떤 형태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청원 새누리당 공동 선대위원장의 ‘10대 기업 대구 유치’에 따른 기업별 눈치작전도 이미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또 법인세 등 증세론도 휘발성이 높은 난제다.
이처럼 재계는 반 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이런 법안들이 20대 국회 때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19대에 발의됐던 법안들이 대표발의 의원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독점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재벌과 대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소비자 다중대표소송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선공을 취했다.
전경련은 특히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당적 노력을 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기회가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며 “제20대 국회는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현되고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강한 압박전선을 펼쳤다.
경총은 논평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을 합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계를 압박하는 경제민주화 등의 수정을 촉구한 것이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대관(對官)·대국회팀 운영방안을 재정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이후 줄곧 대여(對與)업무에 주력해왔다.
대관팀 관계자는 “여소야대인 만큼 대관팀 인력도 여소야대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해졌다”며 내부 인사이동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