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의혹은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 사전투표제는 본 선거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돕고 투표율을 높인다는 취지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지만 다양한 문제를 노출시켰다. 이미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또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전투표를 이미 한 것으로 돼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사전 투표를 마친 김모씨(64)는 본 선거날에도 본인 확인을 거치고 선거에 참여했다. 사전 투표가 여론조사라고 착각하고 또 투표를 한 것이다. 문제는 투표사무원들이 김 씨의 이중투표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자라는 기록이 있었음에도 당시 유권자가 많이 몰렸다는 이유로 사전 투표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사전 투표한 사람이 선거 당일에 투표하려다 적발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미 투표했던 동명이인을 오인한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졌다. 경기도 안양 등에서도 사전투표한 동명이인 때문에 당일 투표를 못한 유권자가 다수 있었다.

 

현재 사전투표 시에는 ‘본인확인기’(신분증 스캐너와 지문 및 서명입력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기계장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투표에는 본인 여부 확인이 여전히 수작업으로 진행돼 이중투표나 대리투표 같은 부정투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사전투표가 끝난 뒤 투표함은 봉함·봉인 절차를 거쳐 각 시·군·구 지역 선관위로 운반돼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 본 투표가 있기 전까지 5일간 사무국장실이나 회의실, 물품보관실 등에 보관되는데 이때 참관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4년 7.30 재보궐 당시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사전투표함을 사무국장실에 보관하면서 낮에는 개방하고, 자물쇠는 물론 CCTV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CCTV가 설치됐음에도 작동하지 않거나 영상이 실종돼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하루치 영상이, 인천 서구 강화군에서는 전체 영상이 보름 정도 만에 지워진 걸로 밝혀졌다.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는 “용량초과로 덮어씌워지는 바람에 일부 촬영분이 삭제됐다”고 말했고, 강화군 선관위 관계자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함이 보관되는 각 지역 선관위 254곳에 CCTV를 설치해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의 종합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투표함을 별도의 통제구역에서 보관하고 CCTV를 통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결정을 반기면서도 시계 설치 등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CTV의 장시간 정지화면은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해 시계를 설치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조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시계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이유로 설치를 최종 거부했다.

 

 

그 동안 일각에서는 개표 때 육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투표지 다발을 들고 ‘휘리릭’ 대충 넘겨버리거나 계수기만 돌리고 끝내는 모습이 포착돼 선관위의 개표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18대 대통령선거 때 경북 구미시 한 개표소에서 투표지 2213매를 단 2분 만에 심사집계와 위원검열을 거쳐 득표수를 확정 공표한 경우도 있었다. 1분에 1000장씩 세는 지폐계수기보다 더 빠른 개표 기록이다. 심사집계부와 위원검열 단계에서는 모든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 안양시, 대구시 서구 개표소 등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부실한 개표를 방지하고자 이번 총선부터 ‘투표지심사계수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투표지 매수를 세는 데만 쓰던 계수기를 ‘투표지 확인과 심사’ 용도로까지 쓸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장비다. 기존 장비보다 속도가 ‘느린’ 계수기를 도입해 육안으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숫자도 세면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재고하겠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투표지심사계수기의 처리속도로 설정한 150~300매가 여전히 빠르다고 지적한다. 1초에 5매씩 내려오는 투표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무효표와 혼표를 가려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투표지심사계수기의 시연에 참여한 한 시민 이모씨는 “처리 속도를 200매 이상으로 올리면 사실상 육안으로 확인 심사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20대 총선 개표관리매뉴얼에 따르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를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다. 하지만 어떤 속도로 개표하느냐는 각 개표소마다 달라 여전히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4·13총선에서는 선거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과정을 총체적으로 감시하자는 운동이 일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커뮤니티 ‘시민의 눈’과 시민단체 ‘선거 파티’, ‘공명선거 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 80여 곳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에서부터 투표함 이동 및 보관, 개표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관인으로 참여해 ‘인간 CCTV’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1100명 정도가 모였다.

 

김상호 ‘시민의 눈’ 총괄팀장은 [일요서울]과 만나 “그간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눈’이 여야를 막론한 초정파 운동이라 소개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활동으로 인해 서로가 깨끗이 결과에 승복하는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4·13 총선이 그간 의혹들을 불식시키는 선거가 될 지 아니면 또 다른 추가 논란이 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