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이 풀리는 대로 바로 언론개혁에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2001년 김대중 전대통령이 언론사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개혁을 추진할 때부터 언론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전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년 참여정부 1기 시절에 조중동 등 주류 보수 언론과 험악한 관계를 보였다. 이제 노 대통령은 총선 승리와 함께 또 한번의 ‘올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정권을 잡으면서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을 자신의 임기 동안 최대 과제로 삼고 있었다. 정치개혁은 숱한 논란 속에서도 대선자금 수사와 우리당의 원내 1당 도약,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정치 진입, 4·15 총선에서 돈 안드는 선거관행 정착 등으로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언론개혁이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소위 조중동 트리오에게 정권을 잡자마자 연신 얻어 터졌다. 그 바람에 보수 계층과 일반 국민들이 계속 노무현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되었고, 이에 고무된 야당이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사실 조중동에 의한 여론 독과점 현상과 악성적인 언론플레이 행태는 지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오던 문제였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군사독재시절에는 언론이 국가권력에 종속되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언론권력은 국가권력을 사실상 능가하기 시작했다”며 언론개혁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99년 중앙일보와의 신경전, 2001년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언론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소수로 밀려났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석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게다가 한나라당 안에서도 일부 소장파는 언론개혁에 적극적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 개혁 구상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런 상황 변화를 의식해서인지 중앙일보는 이미 총선 전부터 참여정부에 중립 또는 친 노무현 논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라고 한다.이와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단행한다고 해도 김대중 정부처럼 국세청을 내세운 세무조사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다. 조선일보는 이미 세무조사로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보다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 자연스럽게 조선일보와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 조선일보 매체 영향력을 사회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는 여론 확산 및 삼성 등 대기업들이 조선일보에서 다른 신문 매체로 광고를 돌리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

그 경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왕따’로 몰려 자연스럽게 신문시장의 왜곡된 형태가 바로잡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모든 언론사 세무조사도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기간행물법 등을 개정해 ‘신문공동판매’ 제도 등을 도입하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편집권 독립, 인사권 독립 등도 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한편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총선과 탄핵에 대해 KBS, MBC 등 방송사들이 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밀어 준 공로가 있기는 하지만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들 방송사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제에 이들 두 방송사의 사장도 교체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개혁 시민단체나 청와대 참모들이 이것에 반대하고 있어 방송사에 대해서는 ‘경고’ 차원에서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봉  pneuma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