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2015년 12월 '파리기후협약'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정책이 바쁘게 변화하고 있다. 주요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가 완화됐다. 또 신산업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없이 선동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업황 이해 없이 무작정 투자하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요서울]은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의 리포트를 토대로 현황을 알아본다.

  전력/지역난방 공기업 역할 전환…신사업 투자 확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저가의 열공급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8억5060만 톤 대비 37%(3억1473만 톤)축소시킬 계획이다. 국내 25.7%, 국제시장 11.3%를 감축할 예정이다.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7980만 톤 중 에너지 비중은 87%이며 이 가운데 전력과 열부문 비중은 34%이다. 특히 산업, 수송, 건물 등으로 전환되지 않는 전력과 열부문 비중은 34%(2억3340만 톤)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핵심은 전력과 열 산업이다.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2016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2014년 1월에 발표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30%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부문별 목표 감축률은 수송 34.3%, 건물 26.9%, 전환(전력, 열 등) 26.7%, 산업 18.5% 등이다. 이를 2030년 총 목표 감축률 37%에 단순 적용하면 전력/열 부문의 목표 감축률은 33%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2030년 전력/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3억3310만 톤 대비 1억970만 톤을 축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프로슈머,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확대로 에너지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

실적 개선 지속

이명박정부(2008년 3월~2013년 2월)에서는 한국전력의 역할은 낮은 전기요금을 통한 산업 및 가정의 비용 절감이었다. 박근혜정부 전반기(2013년 3월~2015년 11월)에는 ‘공급 확대에서 수요 관리’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정상화였다. 후반기(2015년 12월~2018년 3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국가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환경 조성 ▲신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에너지 신산업 견인, 해외 시장 진출 ▲배당 확대 등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열그리드 구축을 위해 2015년~2020년 수도권, 주요 도시, 전국 단위로 총 3단계에 걸쳐 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열지도는 정부차원에서 지역별 열 발생량과 수요를 파악, 미활용 열을 이용가능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등 다자간 열 거래가 가능한 열 네트워크 구축, 지역냉난방, 산업단지, 농업, 수산업 등에 폐열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수도권 내 발전소, 소각장 등 열생산시설과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광역 열배관망 사업이다. 광역망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다. 발전소, 소각장에 버려지는 열을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LNG 등) 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집단에너지 사업자 연료비 감소, 신규 지역난방 수요 창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역난방 보급세대수를 2014년 234만 세대에서 2018년 346만 세대로 연평균 10.2% 증가시킬 계획이다. 소규모(분산형) 열병합발전소의 집단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2015년 63.7%에서 2020년 4.6%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한국전력의 역할 전환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파리기후 협약’이후 한국도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늦출수 없기 때문이다.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스마트그리드 등) 전세계적인 고성장이 예상되는 에너지 신시장의 기술 및 레퍼런스를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레퍼런스란 평판조회를 뜻한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2016년에도 전기요금은 7~9월 주택용 요금의 일시적 할인, 에너지 취약계층 요금 인하 등 한시적 인하에 머무를 전망이다. 전기판매 매출 감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효과 1500억 원을 포함해 총 7500억 원 수준이다. 즉 전기요금 인하 효과는 1.5%가 예상된다.

중장기 전기요금은 저유가 지속에도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가격체계 확립, 투자재원 마련,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2015년 평균 전기요금은 가스가격 하락에도 0.3%하락에 머물렀다. 산업용은 2.2% 하락했지만, 가정용은 1.3% 상승했다. 2015년 상반기 유럽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4년 상반기 1.8% 하락에 머물렀다. 가정용은 2.2% 상승했다.

배당 및 재무구조

한편 정부는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15년 24.4%에서 2016년 28%로 상향했다. 2017년 31%, 2018년 34%, 2020년 40%로 매년 3%씩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실적이 개선되고 타 공기업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공기업의 배당성향은 평균 배당성향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공공기관은 배당성향을 상향하면서 부채비율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을 2015년 197%에서 2016년 191%, 2019년 163%로 낮출 계획이다”며 “정부는 개별 출자기관이 처한 여건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각 공기업의 배당성향 결정에도 실적, 부채비율, 투자비 등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매수 의견을 내놓았다.  국내 유일의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역할 전환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전력을 ‘돈 벌어 투자하고 배당도 늘리고’라고 소개하며 투자의견 ‘매수’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작은 한국전력’이라고 했다. 사업자의 투자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확대된 열요금과 연료비간 스프레드 유지, 전력부문의 용량요금 인상, 열제약 전력판매가격 손실분 보전 등 규제 완화,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전망 때문에 향후가 밝다고 분석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