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면세점 9개 업체들은 30일 기획제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면세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랜드관광호텔, ㈜신우면세점, ㈜진산산무, ㈜호텔앙코르, ㈜중원산업, ㈜대동백화점, ㈜엔타스듀티프리, ㈜주신면세점, ㈜삼익악기 등이 포함된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이번 탄원서를 통해 ▲재벌 면세점의 추가 확장 단절 ▲출국장 면세점의 중소‧중견 면세점 일부 할당 ▲중소‧중견 면세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강화 ▲대기업 면세점의 중소 면세점 브랜드 유치 방해와 과도한 여행사 리베이트 근절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중소‧중견 면세점 참여 보장 ▲대기업 면세점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한국면세점협회의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 정부가 발표한 대기업 면세점 독점 해소 및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었다”면서 “하지만 불과 3년 전 발표한 정부 정책을 뒤집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고사하고 이젠 지방 면세점에 투자한 모기업조차도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면서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 면세점과의 동반성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2012년 80% 초반에서 2015년 90%로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 같은 중소·중견 면세점의 반발은 정부의 신규사업자 선정과정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서 당사자인 중소·중견 면세점들이 제외되면서 불거졌다.

 

한 중소 면제점 관계자는 “공청회가 열리는 것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당사자들도 모르는 공청회가 어디에 있냐”며 반문할 정도다.

 

앞서 정부는 롯데 월드타워점, SK그룹 워커힐점 등 탈락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6일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특허기간 연장, 추가 특허 발급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물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 두산, 한화 측은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반기를 들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대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동반성장을 내세워 추진된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고사위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 면세점 연합회 측에 따르면 2012년 12월 9개, 2013년 4월 2개 등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얻었지만 5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반납했고 나머지 6개 업체도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이 조금씩 변화면서 사실상 지원을 포기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8월 면세점의 과점 및 이익환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중소·중견기업 20% 이상(이하 매장수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을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 1월 관세청이 발표한 김포공항과 인청항만 특허신청공고에서 중소·중견 면세점 할당 조항이 빠지면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 면세점 연합회 측은 “현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과 재벌 면세점의 횡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중소‧중견 면세점이 혹독한 면세점 시장에서 살아남고 정부가 의도한 ‘성장 사다리 역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큐베이션 기간’을 부여하는 등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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