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재직시
박지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재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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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5-13 09:00
  • 승인 2004.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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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전남지사가 자살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리사건이 중심에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에 의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건보 비리사건은 박 지사가 이사장으로 재직할 시절 공단 출범 초기 고위 간부들이 인사, 납품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챙긴 의혹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건보비리와 관련 당시 납품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단 신모(47) 부장을 구속했고 신씨는 검찰 수사에서 수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모두 3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두달여 동안의 오랜 수사 끝에 전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임인철(59) 전 공단 총무상임이사 등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인사 비리 문제도 터져 당시 이사장 비서실장과 총무관리실장, 총무상임이사 등 고위직 간부들이 줄줄이 연루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8일 임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징역을, 4명에 대해서는 3∼4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한편 모두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인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받은 금품 대부분을 공단 필요 경비가 아닌 이사장의 사적인 선거 비용, 개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이 수뢰한 금품이 박 지사와 관련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검찰은 박 지사에 대해 지난 2월부터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7일 박 지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벌였고 상당한 수준의 혐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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