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고로 숨진 박 모 수경의 유가족과 동국대 학생 30여 명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총으로 박 수경을 쏜 박 경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학생회 측은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고 가해자와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너무 억울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입을 뗐다.
유가족은 “적의 총에 맞아 죽었으면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상관의 총에… 그것도 장난으로 죽였다는게 (박 경위를) 더 이상 용서를 못하겠다”며 “꼭 살인죄를 판결 받아 엄벌을 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기자회견 이후 유가족과 동국대 학생들은 본 사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무기한 1인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구파발 총기 사고’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하는 의경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안전장치까지 풀고 총기를 격발한 사실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심우용)는 지난 1월 27일 총기 사고를 일으켜 의무경찰을 숨지게 한 경찰관 박 모 경위에게 중과실 치사로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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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yjfox@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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