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1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입주기업의 동의없이 북측 당국의 일방적 청산절차 진행에 대해 기업들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평통의 담화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 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북한은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더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말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염원과 고통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며 "남북 정부는 민간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은 북한이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청산은 몰수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산과정을 논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줄 것은 주고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정부에게 크게 실망했다"며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일터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보상이라는 이야기 자체도 불편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보상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배상과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우리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결정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며 "정부 정책으로 인해 민간기업에 손실이 간 경우 정부가 마땅히 책임지는 것이 올바른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못해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입법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고, 거리에서 청원운동도 진행할 것"이라며 "입주기업들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한용 비대위 운영위원장은 "정부 대책에 대해 말하자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원했지만 지원책에 불과했다"며 "지난 2013년 3500억 원의 지원금이 책정됐을 때 기업이 가져간 것은 1000억 원에 불과했다. 5500억 원이 책정되도 1200억 원 정도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종합 대책반에서 실사를 통해 유동자산에 대한 대책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유동 자산에 대한 대책이 나와도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신 운영위원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시간도 많이 지나 기업들이 버티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동안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