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기업·공공기관의 관행적 비리, 대규모 국책사업 비리 등 공공분야 적폐(積弊·오랫동안 쌓여온 폐단)를 최우선 근절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자금 조성 등 자금유용 행위, 대형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거나 사업비를 부당하게 늘리는 행위가 수사(搜査) 대상이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賂物)을 주고받거나 지역 토착세력과 유착하는 형태의 전통적 공직비리도 계속 수사한다.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횡령(橫領)·배임(背任) 등 기업 재산범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거래도 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보고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각종 기금과 정부보증제도 부당이용, 조세포탈(租稅逋脫) 범죄도 예산누수 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감시대상에 올렸다.

 

방위사업 비리와 법조(法曹)비리, 채용·승진·입시를 둘러싼 비리 등 전문 직역 비리도 발본색원(拔本塞源·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림)할 방침이다. 특별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공소유지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별수사 가운데 동국제강 장세주(62) 회장 비리 사건, 브로커 등 148명을 기소한 개인회생 법조비리 사건 등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대표적 부정부패 범죄인 뇌물수수로 입건된 피의자는 2013년 1천853명에서 이듬해 2천257명, 지난해 2천428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천430명에 비하면 70％ 가까이 늘었다. 민간분야에서 뒷돈을 주고받는 범죄인 배임수·증재 역시 2006년 1천203명에서 지난해 1천950명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국 특수부장들에게 수사 역량 강화와 함께 수사대상자를 배려하는 태도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수사는 적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과도하게 시일이 걸리거나 국민에게 지나친 불편을 끼치는 수사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를 진행하고도 사건을 오래 방치하거나 무차별적 압수수색, 장기간 출국금지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절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부당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수사를 당부하며 한국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가 42개국 중 39위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司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한다. 우리는 권력이나 재력 유무와 상관없이 부패 범죄가 법(法)이 정한 대로 엄정하게 처벌되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이 철저히 환수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 고양시의 각종 특혜(特惠)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최근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공식 요청해 수사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맑은 고양만들기 시민연대(상임대표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는 지난 4일 “검찰은 최성(崔星)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의 7대(大) 비리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 와이시티(Y-City) 학교부지 특혜 의혹 ▲일산서구 풍동 서울YMCA부지 특혜 의혹 ▲최성 시장 최측근 이모 전 보좌관 비리 의혹 ▲킨텍스(KINTEX) C-2 지원부지 헐값 매각 의혹 ▲불법선거 운동한 시장 측근 김모씨를 최성 시장 보좌관(별정 6급 상당)으로 11개월간 채용한 사건 ▲고양시 인사혁신대회 은상(국무총리상) 수상 ‘대국민 사기극’ 논란 ▲고양시 실질부채 진실(眞實) 논란 등에 대한 의혹이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맑고연 정연숙 사무국장(시민운동가)은 “2010년 민선 5기 최성 시장 취임 이후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을 일소하고 실추된 지방행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며 “수사 결과 위법성(違法性)이 드러나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고양시의 시대착오적 비리 의혹이 일거에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고양시의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 수사는 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충격요법’ 차원이 아니며 부정부패(不正腐敗)라는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신분을 막론하고 지속적인 철퇴(鐵槌)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시점이 시민단체 맑고연이 검찰 수사를 요청한 직후여서 수사 방향에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촉각이 곤두선채 과거 정부 초기때와 같은 전방위 사정(司正)작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사정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키기보다는 업계와의 비리 구조에 연루됐거나 기업체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들을 우선 가려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더불어민주당) 비리사건 수사에서도 이같은 검찰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현재 검찰이 내사(內査)중인 사례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정치인 비리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중하위 공직자 비리 ▲주택건설 비리 ▲금융비리로 나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도권 일부 단체장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법(合法)을 가장한 뇌물성 자금을 챙겼다는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는 임기제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민선 단체장이 부정(不正)에 연루됐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돼왔던 일이다. 검찰은 일부 단체장을 포함해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포착,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비리가 속속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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