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귀속이냐 사회시설 기부냐
국고 귀속이냐 사회시설 기부냐
  • 김종민 
  • 입력 2004-05-18 09:00
  • 승인 2004.05.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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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헌납이냐 사회시설 기부냐, 아님 그냥 먹을까?”4·15총선 당시 불출마를 선언하고 퇴장했거나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남은 정치 후원금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한 의원들은 후원회를 해산해야하기 때문. 게다가 중앙선관위가 잔여 후원금 처리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 개인적 유용이 드러날 경우 엄정 처벌하기로 결정, 낙선·불출마 의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17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거나 낙선해 더 이상 후원회를 둘 수 없는 국회의원이나 총선 출마자의 남은 후원금 처리에 대한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실사는 선거가 끝나면 현역 국회의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난 3월 정치자금법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국회의원 및 총선 출마자는 후원회를 해산해야 하며, 후원회 경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후원금과 후원회 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정당,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넘겨야 한다. 선관위 집계로는 16대 현역 의원 후원회 234개 가운데 해산 대상은 154개다.이와 관련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약 9,000만원 정도”라고 밝힌 민주당 A의원은 “선거법상 후원회 정관에 의해 사용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며 “국고에 헌납할지 여부 등에 대해선 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불출마했기 때문에 그동안 걷어들인 2억원대의 후원금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한나라당 B의원은 “지난 연말기준이라 그렇게 남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부인하며 “또 연말기준이라고 해도 그 정도 후원금을 거두지 못했다.

현재 남은 동은 3,000만원 정도인데 5월말쯤 그동안 고생한 비서관 등 식구들의 퇴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열린우리당 C의원도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지난 연말기준”이라며 “그동안 의정보고회다 뭐다 해서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실사를 받을 정도로 남은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열린우리당 D의원 역시 “지난해 말부터 총선과정에서 지출했던 돈까지 정산하면 몇천만원 정도 밖에 안남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산이 끝난 뒤 국고에 헌납하든지 사회시설에 기부하든지 등은 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한 해 동안 16대 국회의원 253명의 후원회가 모금한 정치자금은 총 518억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2003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정당별로 한나라당 267억6,000만원,열린우리당 121억200만원,민주당 112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자민련 14억6,800만원, 무소속 1억7,000만원, 민국당 4,600만원, 하나로국민연합 1,200만원이며, 국민통합21은 32만9,500원에 불과했다.정당별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열린우리당이 2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2억1,600만원, 한나라당 1억9,200만원 순으로 드러났다.개인별 모금액에선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6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6억6,943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김종민  kjm9416@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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