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면서 역대 국회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이 오후 7시5분쯤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번째 주자인 김광진 더민주 의원(5시간33분)과 두번째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1시간49분)에 이어 오전 2시30분부터 더민주 은수미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전까지 국내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1964년 당시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다. 당시 여당이 김준연 자유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자 김 전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5시간19분에 걸친 의사진행발언을 감행해 이를 저지했다.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제한 토론 방식 이외에도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7석으로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에서 "19대 국회에서 더민주가 처음으로 행하는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입법을 방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며 "더민주가 과연 대한민국 제1야당인지 개탄스럽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은 의원에 이어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더민주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mariocap@ilyoseoul.co.kr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