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소 280여곳이 밀집해 있지만 자연녹지나 제2종 주거지역(용적률 50~ 200%)으로 묶여 있어 연구소를 새로 짓거나 증설(增設)하기가 어려웠던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1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이목지신(移木之信)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목지신'은 중국 진(秦)나라 재상 상앙(商鞅)이 나무를 옮기는 사람에게 오십금을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약속을지켜 백성의 믿음을 얻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구 양재IC와 매헌역·우면산을 잇는 양재·우면 지역이 올해 10월에 기업 R&D(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기 고양시 한류 문화컨텐츠 시설 집적단지(K-컬처밸리) 프로젝트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양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고양시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해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타이어가 충남 태안 기업도시 '주행시험센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 추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6개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으로 약 6조2000억원의 투자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제별 투자 효과는 ▲기업 R&D집적단지 3조원 ▲K-컬처밸리 1조4000억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8000억원 ▲의왕산업단지 6000억원 ▲타이어주행시험센터 3000억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000억원 등이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