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권씨 등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다중의 위력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며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위험성 및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권씨 등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권씨 등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진 않다"며 "권씨 등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시위 현장이 극도로 혼란스러웠던 점에 비춰 범행에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권씨 등은 행진 도중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버스에 묶어둔 밧줄을 잡아당기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 및 기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53) 위원장 측은 "불법 집회·시위를 공모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