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허모(54)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12년 말과 201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모뉴엘 대표 박모(54)씨에게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사 결과 허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사업1부·중견기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며 모뉴엘의 해외 수출입거래처에 대한 평가 및 보증한도 책정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이런 혐의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박 대표가 돈을 전달한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받은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박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허씨에게 6000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금품의 액수, 금품 교부 장소, 제공 경위 등 주요부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다"며 허씨의 주장을 배척, 징역 4년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2심은 "모뉴엘의 허위 수출채권을 통한 금융사기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및 그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누적됨으로써 가능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한편 모뉴엘 박 대표는 수출가격을 부풀려 수조 원대의 허위 매출을 이용해 수천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고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박 씨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0여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