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선 교수, “신 의원 아들 지도교수 원장과 만남 주선”
- “사건의 본질은 로스쿨간 합격률 높이기위한 편법 원인”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로스쿨 압력 의혹'에 반론이 제기됐다. 신 의원이 갑(甲)질을 한 게 아니라 갑질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신 의원의 아들 지도교수인 소재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사건의 진실은 신기남 더민주 의원이 갑질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이 갑질한 것"이라며 “신 의원은 학교의 부당한 운영에 호소하기위해 다른 학부모들처럼 찾아갔다가 거절당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우리학교를 포함한 상당수의 로스쿨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위해 성적인 낮은 학생을 유급시키는 편법을 사용해왔다”며 “유급된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어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상당수 모의시험을 통한 유급제도를 도입한 로스쿨 모두가 동일한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번 저희 학교가 사전에 공지했던 커트라인 점수를 무시하고 모든 시험이 끝난 후 51점으로 상향했다”면서 “이에 학생, 학부모, 교수들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소 교수는 “다른 학부모들은 학교에 찾아와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유독 신기남 의원만이 관심을 보이질 않았다”며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신 의원에게 항의에 동참할 것을 여러차례 권유했고 그때서야 원장과 면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무감사원과 윤리심판원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엄중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당무감사원의 결론은 상식적이지 않고, 윤리심판원 징계결과는 제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했다"고 말했다.
이에 소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무감사원에 출석해서 직접 해명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윤리심판원 출석 신청도 끝내 거절당했다"면서 "그래서 기자회견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때문에 소 교수는 소모씨 특정 위원을 언급하면서 조사과정과 당무감사원, 윤리심판원 등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민주 지도부에게 모든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면서 "불출마 선언을 공개석상에서 종용하는 뉴파티위원회의 행위, 자신의 SNS에 재심신청을 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이고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윤리심판위원 모두 정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기에 동조한 더불어민주당은 확인사살까지 해가며 언론과 여론보다 더 심각하게 매도하고 없는 죄를 확정하려 하고 있다”며 “신 의원을 매장시키는 과정은 정의롭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 교수는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에 대해 "학교에 소속된 교수로서 학교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내부 사안을 고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며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쳐온 선생으로서, 정의가 훼손되고 진실이 왜곡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