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검찰이 사업비 계획 규모가 31조 원에 달했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 개발사업)’에 대한 비리(非理)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중구 코레일(KORAIL) 서울본부 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의 자료 요구에 코레일이 협조 의사(임의제출)를 밝히면서, 검찰은 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그동안 각종 비리 관련 소문이 무성했던 용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지 않은 이유
코레일이 임의제출한 계약서·협약서 등 서류 때문?
지난달 28일 박모씨 등 2명은 용산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준영(63) 전 코레일 사장(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등 당시 집행부를 배임(背任)과 수뢰(受賂)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허 전 사장이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상 특혜(特惠)를 제공했고, 코레일에 1조 원 넘는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 개발을 위해 합작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드림허브프로젝트(PFV) 대표를 맡았던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계약서 등을 검토한 뒤 사업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허 전 사장 측은 고발인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2013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이 사건에서 “사업계획 수립이 2008년 이전에 완료돼 감사 시효(時效)가 지났고, 용산 개발은 민간 지분이 70%가 넘는 민간 사업”이라며 기각(棄却)한 바 있다.
허 전 사장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사업을 맡아서 하는 동안에도 부도위기는 계속 있었다”면서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내겠다는 심정으로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경영전략회의, 이사회 등을 거쳐 이 사업을 살려낸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코레일의 주도로 시작된 이 사업은 옛 철도 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6년 만에 결국 무산됐다. 그동안 사업자 변경 등을 놓고 정치권 연루설 등이 제기되는 등 숱한 의혹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용산 개발사업이
좌초된 이유…자금난
단군(檀君)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불리던 용산 개발사업은 자금난으로 2013년 3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당시 용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PFV)와 코레일, 용산역세권개발(주)(AMC)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의 자금 지급 거부로 용산 사업은 디폴트하게 됐다. 당초 용산 사업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 원을 대한토지신탁이 제공하는 자금으로 막을 계획이었다. 대한토지신탁은 우정사업본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257억 원 중 코레일이 지급 보증한 64억 원을 드림허브에 지급해 부도를 막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토지신탁이 자체 이사회를 열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서 용산 사업은 자금 수혈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최종 디폴트 처리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코레일의 지급 보증 부분에 더해서 가압류와 같은 명령 처분이 생길 경우 발생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증을 요구했으나 이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급이 중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코레일(철도공사) 소유의 용산 옛 철도정비창 땅과 주변 서부이촌동 일대 사유지를 묶은 52만㎡에 세계적인 업무·상업·주거 복합 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111층짜리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한 67개 빌딩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건물 전체 연면적은 338만㎡로 서울 여의도 63빌딩 20개를 짓고도 남는 규모였다. 총 사업비는 31조원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22조원)보다 규모가 컸다.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된 돈은 4조 원 안팎이었다. 1조 원이 넘는 드림허브의 자본금은 허공으로 이미 날아갔고, 대부분의 돈이 땅값과 금융 이자를 내는 데 들어갔다. 검찰이 용산 개발사업에 대한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송승환 기자 songwin@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