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 정치권이 오는 4.13총선을 앞두고 야권분열과 선거구 획정 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검찰 발 여야 사정정국까지 예고돼 총선정국에서 최대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초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폐.부패 척결을 강조한 바 있고 국회가 경제를 발목잡는 주세력으로 지목해 사정정국은 어느 때보다 매서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최근 고검장급 고위직 인사를 마치고 고위인사들의 비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특수부를 위시해 서울고검 산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사정 칼날을 휘두를 채비를 마쳤다. 여권의 한 인사는 “검찰이 총알을 다 장전하고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빠르면 1월말 늦어도 구정전후로 정관계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 MB 측근들 ‘무더기 계좌’ 추적 파문
- 검찰 총알 장전 … “신호만 기다린다”
檢 ‘MB측근 무더기 계좌추적’ 행정관까지
MB정부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계좌추적을 당한 인사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MB정권 때 수석으로 근무했거나 장·차관을 지낸 인사 101명이 계좌추적을 당했다”면서 “이 중에서 청와대 부속실 소속으로 K씨가 유일하게 행정관출신으로 포함됐다”고 전했다. 사실상 MB정부 시절 근무한 고위급 인사들 대다수가 검찰로부터 계좌추적을 받은 셈이다.
‘무더기 계좌추적’ 폭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검찰은 ‘무더기 계좌 조회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하다 하루 만에 “이명박 정부 고위 인사 10여명에 대한 계좌조회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과정에 이뤄진 것”이라고 18일 해명했다. 검찰의 두 번째 해명도 숫자면에서 신빙성이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검찰이 언급한 해외자원개발이란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업체 인수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총무기획관(76) 관련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해 중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2009년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아들인 피고발인 김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계좌도 확인했고 또한 연결계좌인 이명박 정부 고위급 인사의 거래 내역을 일부 확인하면서 ‘무더기 계좌추적’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발인 김씨와 MB 인사들의 연루가 없어 더이상 추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조3천억 원 국고 손실이 발생한 자원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 전 사장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아들 김씨도 무혐의 처분 받았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계좌추적을 당한 사람들은 김 전 기획관 계좌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MB정부의 주요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계좌추적을 해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총선을 앞두고 검찰발 ‘친이계 길들이기’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그동안 검찰인사와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지지부진했던 여야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친이계 핵심이자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3차 소환통보를 한 상황이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소환통보를 받은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안철수 신당에 참여한 김한길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병석 의원은 포스코 그룹의 청소 외주업체인 ENC 대표 한모씨의 계좌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이 의원측으로 넘어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과 동지상고 동문인 한씨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 지원조직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ENC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후 한 씨뿐만 아니라 이 의원의 지역사무실 회계담당자를 소환 조사했다.
김한길 의원과 이인제 의원 역시 검찰로부터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결백을 주장하며 불응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김 의원은 2013년 구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3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입장은 “총선과 무관하게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다면 국회의원이라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성완종 리스트’관련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월29일 1심 선고가 있다.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1년 실형을 구형받은 상황이다.
입법로비 의혹 수사 제2의 청목회?
검찰은 작년 중순부터 여야 국회의원 입법로비 연루 의혹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해 총선전에 관련 의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으로 A 의원이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고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하는 등 최종 확인만 남았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발의된 도로교통법이 관련 단체에 유리하게 개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A 의원이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고 대가성이 있는 금품으로 확인될 경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파악한 2012년 4월 개회된 19대 국회임기 초기부터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관련 법안은 총 11개다. 이중에서 5개 법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됐고 6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중이거나 접수된 상황이다.
이중에서 이익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법은 두 개로 2012년 6월19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0197, 10인)과 2013년 3월21일 발의된 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4350, 34인) 두 법안이다.
첫 번째 법안은 택시운전사들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시내 버스전용차로의 가변차로에 택시 운행,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토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승객이 탑승한 택시 운행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택시사업자들에게 경영개선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버스운송업체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이다. 여기에는 여야 현역의원 10명이 서명했다.
두 번째 법안의 핵심은 운전면허학과 시험문제다.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전문학원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고, 학과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실시하도록 돼 있다. 도로교통관리공단 면허시험장이 전국에 26개에 불과해 시험 응시생들이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적잖으니 학과시험도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과 공단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이다.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법안으로 이해관계자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 10명에서 최대 30여 명의 현역국회의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입법로비 의혹은 청목회 사건으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간부들이 청원경찰 처우 개선 입법을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 원의 후원금을 건넨 사건이다. 검찰은 2010년 11월~2011년 1월 사이 최규식 당시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명과 입법로비를 주도한 청목회 간부 3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친박 빼고 신당·더민주·비박계만 타깃?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벌금형과 선고 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회의원들은 1ㆍ2심에서 모두 항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 로비 사건에서도 더민주당의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 3명이 기소돼 실형이 선고돼 김 의원은 작년 11월달에 의원직 상실했고 신계륜·신학용 의원 역시 최종심에서 실형을 받을 공산이 높은 상황이다.
총선이 3개월뿐이 남지 않아 정치적 부담이 적잖은 상황에서도 검찰이 여야 정치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해 총선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여의도에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총선때만 되면 검찰이 정치권 사정정국을 통해 총선을 좌지우지하려는 행태가 계속돼왔다”면서 “만약에 검찰이 친박계만 제외하고 안철수 신당, 더민주당, 친이계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긴급 소환하거나 체포할 경우 민심은 어디로 가겠느냐”며 검찰발 사정정국의 표적수사로 변질될 경우 총선 정국에 핵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