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의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런 결과가 예측됐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로 이 부총리가의 모두발언 내용을 들고 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합리적 방안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여준 자세는 실망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은 빚까지 내고 있다"며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 보육 책임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통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20일로 예견된 보육대란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20~25일께 누리과정 교육비를 각 유치원에 지원하고, 유치원에선 이를 운영비로 사용한다. 현재 서울, 광주, 전남, 경기 등 4곳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청 역시 대구, 울산, 경북, 대전, 충남, 세종 등 6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간담회에서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에 합의점이 도출되길 기대했으나, 갈등만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부회장),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부회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감사),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전우홍 학생복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