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면서 ‘구조적 장기침체’와 같은 만성적 경제위기에 빠져 들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활동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경제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해지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같은 목표하에서 의지를 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점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요서울]은 경제전문가를 통해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민 공동체 의식 약화…구조적 장기침체 극복이 향후 과제
선제적·자발적 구조조정 추진…정부-국민 신뢰 회복돼야
우리나라는 대외환경 악화에 대응해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부양정책의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개혁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정책이 최근 추진동력을 상실해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도 점차 약화되어 향후 구조적 장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의지의 결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실제 1980~90년대에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국민의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가 약했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의 쇠퇴로 이어진 바 있으며, 최근 그리스 사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또 이러한 문제들의 기저에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이 (의도하지 않게 또는 의도적으로) 환경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황이 작용하고 있으므로 과감하고 단호한 변화가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재계전문가는 “(현재) 디플레이션 위협과 (미래)성장에 대한 자신감 저하 문제들을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산업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및 확보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및 생태계 형성 ▲역량 결집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 ▲정책실행을 위한 시스템 및 리더십 정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산업경쟁력 평가를 통한 자발적 구조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들이 선진국 및 중국과의 경쟁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주력산업의 수출 및 국내기업의 매출 부진 등이 이미 산업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었음을 반영한다. 특히 수출부진과 관련해 글로벌경제의 성장 둔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추격에 대한 우려도 자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적극적인 추진도 모색해야 할 부분으로 뽑힌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부분의 구조개혁을 추진중인데 이 중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기술혁신 등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고용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이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작용을 보완함으로써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재계전문가는 “국책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범 정부 차원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검검을 실시함으로써 기업들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해당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수준과 구조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해 ‘선택과 집중’ 또는 ‘규모의 경제 확보’전략을 통해 선제적·자발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 및 생태계 형성이 중요하다. 창조와 융복합을 통한 산업발전은 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잃어가는 현 시점에서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동력이므로 기존 산업에 못지 않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과 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 신성장동력 산업의 태동에 위험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과 위험을 분담하는 정책의지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IT산업은 정부 주도의 투자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으로서 적극적인 산업정책은 전체 생태계에 자극을 주면서 융합형 서비스를 촉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한 바 있다.
자금지원 방식의 정책도 ‘고용 증대’를 통해 그 혜택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우려하기보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전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증대는 국민행복을 확대함과 동시에 세원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일반인들도 역량 결집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 때마다 전체 국민이 합심·단결하고 스스로 힘을 나누어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이에 따라 지금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나라가 잘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내가 잘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시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재계전문가는 “산업과 기업 경쟁력의 업그레이드를 퉁한 경제의 역동성 제고는 경제 전반의 체력을 보강한다는 차원에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미래의 지속성장을 위한 잠재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과 더불어 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정책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신뢰,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의지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실행 시스템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뢰에 기반한 리더십’에 대한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다 확고하게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와 역동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리=이범희 기자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