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62개 늘어 155개…회의 한 번도 안 한 곳 9개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 산하 위원회가 ‘우후죽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회는 부실 운영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과거 박 시장과 정치적으로 연관된 인사들이 명단에 올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 하에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서울 노원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시 위원회는 총 155개다.
서울시에는 2011년 10월 박 시장 취임 이후 4년 동안 신설된 위원회만 총 62개다. 매달 1.3개의 위원회가 생겨난 셈이다.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신설된 위원회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겨우 1회만 연 곳은 25곳에 달했다.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회의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주거복지위원회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취업지원심의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자살예방위원회 등 총 9곳이다.
예컨대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논의하고자 2012년 1월 설립됐지만 이 기간 동안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 앞서 2012년과 2013년에도 각 1차례씩, 2014년엔 두 차례 머리를 맞댄 게 고작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된 주거복지위원회도 2013년 6월14일, 서울시에 등록을 마쳤으나 설립 후 현재까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의거해 힘차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박 시장이 그간 주거취약계층을 외면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2년 5월22일 설립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도 현재 정리작업을 추진 중이지만 설립 총회 후 한차례의 모임도 개최를 하지 않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항상 기존 행정조직 외에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2008년 122개 시 위원회는 유사·중복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16개, 2010년 113개, 2011년 103개로 꾸준히 줄었다.
하지만 이같은 감소세는 박 시장 취임 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1년 10월 박 시장 취임 이듬해에는 127개로 한해 사이에 24개 늘었다, 이후 2013년 136개, 2014년 148개, 2015년 10월까지 155개 등 증가세는 계속됐다.
새로 구성한 위원회는 대부분 박 시장이 표방하는 혁신, 복지와 관련됐다.
박 시장 취임 후 신설된 '서울혁신기획관' 산하 인권위원회·갈등관리심의위원회·공유촉진위원회와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성평등위원회·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위원회는 박 시장의 선거캠프 활동 인사가 장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위원회 과다에 대한 비판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에너지정책위원회에 정책과 무관한 방송인과 작가 등이 포함됐고 과거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도 있다”며 “활발히 활동 중인 위원회 가운데서도 위원들이 관련 주제와 무관하거나 정치적 성향이 치우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어발 식 위원회 설립 및 부실 운영을 서둘러 중단하는 한편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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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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