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현지 기자] 조사 결과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의 비율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4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 발표를 보면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전체 성범죄자는 3234명으로 2013년 2709명보다 525명(1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수는 3800명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874명(57.9%) ▲강간 866명(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 344명(10.7%) ▲음란물 제작 등 150명(4.6%)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범죄자 중 남성은 99.2%(3207명)였으며 여성도 0.8%(27명)나 포함됐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0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0.5%)와 20대(24.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4세였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25.3%), 사무관리직(17.9%), 서비스 판매직(14.8%), 단순노무직(13.2%), 생산기능직(8.2%), 학생(8.2%), 전문직(1.6%) 순의 분포율을 보였다.
100명의 성범죄자 중 15명(15.1%)이 재범이었고, 다른 전과를 가진 범죄자가 44명(44.1%)이나 됐다.
법원은 최종심에서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4.2%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33.0%에게는 징역형, 22.1%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징역형은 평균적으로 강간 5년2개월, 강제추행 2년10개월, 성매매 강요 2년9개월, 성매매 알선 3년6개월, 성매수 2년6개월 등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특히 강간의 경우 2013년 4년9개월보다 5개월 늘어나 전체적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양형 강화 필요성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형량 강화와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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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yon8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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