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꿈꾼다. “항공기를 지배하는 자는 기지의 지배권을 잡고, 기지를 지배하는 자는 제공권을 잡고, 하늘을 지배하는 자는 전 세계의 지배권을 잡는다”라고 했다. 이처럼 경기도의 발전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중추적 발전임을 직시하면서 세계로의 경기도를 꿈꾸고 경기도의 행복 추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경기도의 작은 행복 전도사가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가난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의 길을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자신의 업적을 “일자리 창출에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던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2016년 그만의 과거·현재·미래의 철학과 비전을 진솔하게 들어봤다.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오픈플랫폼’기반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의 막강한 예산, 우수한 공직자, 도·시유지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경기도 주식회사’를 출범하고자 한다.
지금의 시대는 공존과 협업의 시대, 권력 분산의 시대임을 직시할 때 정치·경제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행정도 협업해서 한계비용을 점점 줄일 것이다. 그 바탕에는 오픈플랫폼이 있으며 전 세계 초일류 기업의 방식 모두 오픈플랫폼임을 말하고 싶다.
오픈플랫폼은 청년실업,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정치갈등 등 시대적 과제를 풀어갈 키워드이다. 정치의 오픈플랫폼이‘연정’이라면 경제의 오픈플랫폼은‘경제민주화’와‘동반성장’이라 여긴다. 이에 경기도는 한계비용의 제로 추구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마음껏 뛰노는‘판’을 짜야만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판교 제로시티를 글로벌 스타트업 시티로 만들 것이며 유통 약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한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2016년의 최고 주안점이라 말하고 싶다.
- 도정 역점 시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2015년 성과와 2016년의 추진방향은?
▲ 민선6기 1년(2014년 7월~2015. 6월) 일자리 성과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 19만1000명으로 임기 중 일자리 70만개 창출로 전체 목표 대비 27.3% 달성했다.
이는 민간과 공공(경기도, 중앙, 시군)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결과이며 같은 기간 전국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 40만개의 약 48%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2016년에는 도정 역점 사업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인 일자리재단을 설립·운영해 청년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등 일자리 현안에 대한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최근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경기도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전국 최초 도지사 직속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해 재난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고 모든 재난안전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총괄 조정회의를 매월 개최해 실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 400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대동여지도를 만들어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고자 한다.
판교 환풍구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위주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직시해 왔다. 특히 판교사고 이후 환풍구, 공연시설 등 17개 분야 1만3186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해시설 479개소를 적발하고 개선토록 조치했다.
또 소화전 설치기준을 강화(100m⇒50m)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화전을 추가 설치했고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재난안전 전문강사 양성 등 도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기반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
- 경기 북부 발전에 중점을 두고 도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 경기북부는 북한과 103㎞가 맞닿아 있는‘통일 한국의 심장’이다. 또한 분단의 아픈 역사를 끊고 민족 화합과 통일로 가는 전진기지이다.
제가 도지사에 취임하고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단연 경기 북부지역이라 할 수 있다. ‘북경필’이라는 별명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북부지역은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 엄청난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여긴다. 통일시대는 지금부터 준비 해야 한다고 본다. 경기북부 발전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통일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지난해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 현상이 잇따랐고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문제이다.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혹여 2016년에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가정 할 때 이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면?
▲ 경기도는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매년 건물, 산업, 수송, 폐기물, 산림녹지, 농업, 친환경 에너지, 시민참여분야 등 8개 분야 44개 사업 연 1조5448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사업으로 그린홈 컨설팅 사업,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공공기관 그린빌딩 네트워크 구축,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 그린야영장 조성, 탄소포인트제 운영, 그린캠퍼스 조성,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체험관 건립 운영사업 등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강수량은 예년 대비 58% 수준이고 2014년보다도 적은 수준(96%)이기에 2016년 상반기에도 2015년과 같은 물 부족현상의 우려점을 좌시할 수 없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경기도-농어촌공사와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저수지 준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깨끗한 수질관리, 도민 친수 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물 관리 비전을 수립 중에 있으며, 물 관리 비전은 도민안심, 상생협력, 경제도약 등 도정철학을 담은 핵심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실천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현재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전문가, 시민단체, 실무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혹여, 물 부족 현상이 도래할 경우 경기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맞는 ‘타겟형 복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에 개인이 처한 형편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최대한의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기에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정책 지원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 중앙부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간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복지정책을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사업을 수용해 2016년 상반기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일하는 청년통장’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득이 낮은 일하는 청년들에게 본인과 경기도, 민간이 협력해서 3년 일하고 나면 10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 공공산후조리원은 남 지사가 도의회 여·야 간 '연정'의 핵심 정책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 경기도 연정사업(2014년 8월 5일 정책협의회 추진합의)으로 그간 현실적이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전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2016년 상반기 중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1개소에 우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실질적 운영은 2016년 7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약계층 산모 30%를 우선 입소하고 비율 유지 및 이용료는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2015년 12월 15일에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의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 청년들에게 단순한 취업 알선에 머무르지 않고, 꿈과 미래를 지켜 나갈 ‘일하는 청년통장’을 2016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8일,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됨에 따라,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부터 500명을 모집, 본격 청년통장 시작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18세부터 34세까지 도내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으로 지원내용은 매월 당사자 10만 원, 도비 10만 원, 별도의 민간후원금을 3년간 적립하면 총 100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하는 제도다.
직장은 있으나 급여가 적어 생활하기 힘든 근로청년이 많음을 직시할 때 ‘일하는 청년통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기업체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확언하고 싶다.
2016년 500명, 2017년, 1,000명, 2018년까지 민선6기 동안 총 2500명 지원하게 함으로써 경기도의 7포 세대 청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 최대 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 그리고 좋은 미래 설계를 준비 할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싶다.
- 산하기관 통폐합이 연정 과제인데 일자리재단 신설과 산하기관 직원 확대 등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일자리재단 신설과 기존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해 산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는 통폐합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16년 상반기 대상결정을 할 예정이다.
최근 취업난 해결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일자리재단 설립은 기존 일자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청 내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일자리 지원기능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조를 같이 함에 있다.
일자리재단은 기존 공공고용서비스에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접목, 구인구직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고용서비스 오픈플랫폼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 중앙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와의 사전협의와 주민 설문조사에서도 일자리재단 신설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 주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9.7%가 재단 신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선진 고용서비스로의 개편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재단 신설 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조직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본다.
- 민선6기 핵심공약 중 하나인 빅파이 프로젝트의 향후 추진 계획은?
2016년도 빅파이 프로젝트는 오는 3월에 빅파이 센터를 만들어 빅데이터 오픈 플랫폼을 도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과학적 도정을 구현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 말까지 경기도가 가진 1008종의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민간인에게 제공하고 ‘빅포럼(B.I.G. Forum)’을 2016년 정례화해 빅데이터 글로벌 이슈로 논의 할 예정이다.
또 도내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 등 매년 10개 유망 기업을 오디션으로 선정해 사업화로 지원할 계획이다.
-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일명 따복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따복공동체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
▲ 따복공동체는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연대와 협동으로 호혜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식 모델을 뛰어넘는‘경기도 스탠더드’를 창출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후 2015년 3월에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왔다. 2015년 4월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며 행정조직과 민간의 중간지원 조직을 통합해 일원화 시켰다.
2015년 5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178개 따복공동체를 지원받았고, 2015년 6월 민간 전문가 조직인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그로인해 2015년 12월 14~15일 킨텍스에서 따복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하게 됐다.
도민 1004명이 참여하는 ‘따복 1004 원탁토론’을 통해 ‘따복공동체 실천선언문’을 채택해 사회통합 기반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으며, “따복이 아빠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 대한 실천과 약속을 가슴속에 새기게 됐다.
이에 경기도민의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협력할 것이며,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기업과 연계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는 곧 일자리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 프로그램과 사업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확신한다.
- 그 동안 해외순방을 통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현재까지 달성한 투자유치 성과와 향후 방향은?
▲ 경기도는 지난 2015년 13개 기업에 27억547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미국 방문 기간에는 워버그 핀커스 등 5개 기업, 15억1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게 됐다. 이들 5개 기업의 고용효과는 2300여 명이 넘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 환경 변화에 대응한 투자유치 전략 다변화와 중앙 정부와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를 세일즈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유치 업종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유럽 비즈니스 플랫폼(광교), 외국인투자기업의 취업지원 등 협력 창구를 마련, 국내·외 기업의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하고 싶다.
- IS의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테러방지 법안을 국회에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는데 지자체장으로서 이런 목소리를 내시게 된 이유는?
▲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서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 테러는 현재진행형이고, 지금이 바로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테러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과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활과 권한 등을 법에 명확하게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국가적 재난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1982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으로 자그마치 3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반영되지 않는 등 콘트롤 타워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침으로는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테러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게 됐다.
- 끝으로 경기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2016년이 밝았습니다. 매일매일 도민들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일자리가 있어 행복한 경기도, 편안한 삶으로 기쁨 가득한 경기도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행할 것임을 온 마음으로 약속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풍요를, 답답함 속에서도 웃음을, 삶의 지침 속에서도 감사를 지닐 수 있는 슬기로운 경기도민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직시 하시기길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도민들의 힘찬 하루를 응원하면서, 도민들에게 “행복하세요”를 외칩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