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의 골자로 경제활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선언했다. 특히 국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장세를 확대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출 주력 상품 다양화 등 수출 체질 바꾸기, 미래먹거리 투자 유도 등 민간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일요서울]은 수많은 경제 정책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둘러봤다.
축소 균형에서 벗어나 확대 균형으로…
임대주택·저출산 대책 등 본격화 시동
물가정책부터 예년과는 상당히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물가 정책은 가급적 물가가 오르지 않게 하는 ‘물가잡기’가 기조였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을 고려해 물가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 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로 의결하고 목표치 달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대와 내년 전망치 1%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 정부는 거시정책을 실질·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실질 성장률에는 물가 수준의 변화가 반영돼 있지 않지만, 경상 성장률에는 물가 변화가 포함돼 있다. 결국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정부가 재정정책 등으로 적정 물가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배경 브리핑을 통해 “현재 수준보다 높은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정책을 물가안정에서 저물가 탈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축소 균형에서 벗어나 확대 균형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성장·저물가를 유지하는 정책보다는 고성장·고물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축소 균형이란 성장률과 물가가 모두 위축되면서 정부도 지출을 줄이는 긴축 재정을 펴는 상태를 말한다. 반대로 확대 균형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민들의 관심이 몰릴 경제정책으로는 신혼부부 대출한도 상승, 임대주택 사업, 고용절벽 해소 방안과 저출산 대책 등이 있다. 현재까지 나온 민생 대책들은 향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먼저 기업형 임대주택의 5만 가구 사업 부지가 결정된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8년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한 임대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임대 공급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임대 주택의 총량을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년 5만 가구의 입지를 빠르게 결정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도입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마련 금융상품이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현행보다 대출 한도가 서울 32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 원, 광역시 2000만 원, 기타 지역 1500만 원이 많아진다. 대출금리는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도 시작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 세제가 그 일환이다.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 채용된 청년 근로자 한 쌍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1080만 원, 대기업·공공기관에는 연 54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또 여성 재취업을 위해 8개 시도에서 운영해오던 온라인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재정지원 대상도 5700명에서 1만4600명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관건은 실용성
저출산 대책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부터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계와의 대화에서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동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는 비은행권의 해외송금 확대와 일부 유류 판매가격 인하 등도 국민들 사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외버스 노선을 10번 이용하면 무료로 1번 더 탈 수 있는 버스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또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운영비를 줄이고 구매물량에 따라 공급 가격을 내려 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송금은 오는 2월부터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도 국외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앞으로 보험·증권사와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외환이체 업무를 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은행에서만 외국 돈을 송금할 수 있다.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까지 가능하다.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외환송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송금 규모를 제한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더불어 정부는 증권사·보험사·상호저축은행와 같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제한도 대폭 완화했는데, 외화 지급·수령과 예금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한 모습이다.
따라서 자본금 1조 원 이상의 9개 증권사에만 허용된 외화대출 업무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 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하게 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